[쿠키 사회]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1년 만에 9000억원이나 오른 것은 정부의 교육·입시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입시정책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책과 입시 변화에 춤추는 사교육비=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영어 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1.8%나 늘었다. 영어는 수학(6만2000원·8.8% 증가), 국어(2만3000원·4.5% 증가) 등 다른 교과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컸다. 반면 논술(7000원)은 12.5% 감소했다. 논술을 보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국·영·수에 비해 입시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제2외국어·한문·컴퓨터 과목과 사회·과학도 각각 16.7%, 6.3%씩 떨어졌다.

영어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높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영어몰입교육 등 영어 공교육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과부도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영어학습 증가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강화된 영어 공교육 정책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논술 사교육비는 대입자율화 정책에 따라 수능의 비중을 높이고 논술을 채택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면서 앞으로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술고사 실시대학은 2008학년도의 경우 45곳이었지만 2009학년도에는 14곳으로 급감했다.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에도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은 국어(36.1%), 수학(56.5%), 논술(8.4%) 등의 교과는 각각 전년대비 3.2%, 2.1%, 2.4% 포인트씩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영어(55.6%)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전년에 비해 1.9% 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학생 4명 중 3명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79.1%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64.0%로 나타났다. 도시로 갈수록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높았다. 금액별로는 서울 29만6000원, 광역시 22만8000원, 중소도시 24만2000원, 읍면지역 12만5000원 등으로 서울지역 학생이 읍면지역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두배 이상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유형별로는 일반교과 사교육비 중 학원비(11.0%)와 개인과외(7.4%)가 증가해 여전히 학생들이 학원과 과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부추기는 정책 논란일 듯=이번 통계 발표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겼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실제 영어 몰입교육 논란을 비롯해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 강화, 초등 영어수업 시간 확대 등 잇따라 발표된 영어관련 정책들은 모두 영어 사교육비 급증을 불렀다.

또 대입 자율화,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 학교 정보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등도 ‘경쟁’을 강요해 사교육비를 늘인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사교육비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며, 정부의 공교육 정책이 효과를 볼 경우 사교육비는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으로만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벌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의식구조가 계속될 경우 사교육비 절감은 힘들다는 것이다. 전국 초중고 273개 학교 학생·학부모 약 5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별도로 실시된 사교육 의식조사에서는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기업 채용 등에서 출신 대학을 중시하는 풍토’, ‘심각한 대학 서열화 구조’ 등이 꼽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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