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미처리로 靑 ‘부글부글’…3월 임시국회 개회 놓고 당·청 ‘고심’

쟁점법안 미처리로 靑 ‘부글부글’…3월 임시국회 개회 놓고 당·청 ‘고심’

기사승인 2009-03-04 17:37:02

[쿠키 정치] 청와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일부 핵심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어 경제위기 극복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3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미처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3월 국회를 하게 하면 ‘방탄국회’가 될 수 밖에 없어 3월 국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놓고 당·청간 견해가 엇갈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 처리되지 못해 솔직히 허탈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미디어 관련법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마저 처리가 늦어져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회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민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안이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 3일 오후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가 개회된 것이 단적인 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나간 일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민생 개혁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3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싼 당·청간 조율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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