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로켓의 실체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 로켓이 인공위성인지 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블레어 국장의 상원청문회 발언은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일 가능성이 크다”며 “인공위성과 미사일 양쪽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블레어 국장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인공위성일 개연성도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이지 인공위성이라고 단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초청 조찬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하고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인공위성 발사 역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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