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반(反) 인륜범죄 및 전범을 처벌하는 세계 유일의 영구적 형사법원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장에 한국인 재판관이 선출됐다.

ICC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실시된 국제 형사재판소 소장단 선거에서 송상현 재판관이 임기 3년의 ICC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ICC는 구 유고연방과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을 겪은 국제사회의 각성 속에 1998년 채택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설립됐다. 현재 가입국은 107개국이며 범죄 발생지역이나 범죄인의 국적이 조약 가입국인 경우 자동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다.

송 신임 소장은 2003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피선돼 ICC상소부 부장판사직을 맡아왔다. 선거는 ICC재판관 17명의 투표로 진행됐다. 부재판소장으로는 파투마타 뎀벨레 디아라(말리)재판관과 한스 페터 카울(독일) 재판관이 뽑혔다. 송 신임 소장은 앞으로 재판소 내 운영과 행정을 책임지게 된다.

송 신임 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62년 행정고시(14회)에 이어 이듬해인 63년 사법고시(16회)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72년부터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을 쏟으면서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했다.

ICC는 “동료 재판관들은 송 신임 소장이 법원 운영, 형사소송, 증거주의와 관련해 넓은 실무적, 학문적 경험을 겸비한 점을 높이 평가해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재판소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ICC소장 선출은 우리나라 출신 재판관이 처음으로 국제 재판소 소장이 된 것으로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논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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