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에서 “에너지가격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토록 하기 위해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 전기나 가스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가스요금 책정에 있어 원가주의 요금제나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은 발전원가의 93%에 불과한 수준이다. 1㎾h당 원가가 88.45원이지만 요금은 81.81원이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 1㎾h당 0.102달러에 불과해 영국(0.219달러), 프랑스(0.158달러) 등 보다 훨씬 낮았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요금 인상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환율 폭등에 따른 연료 수입액 급증으로 지난 1∼2월 1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전기나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인상을 억제해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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