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복지 지원금 횡령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예산 집행 실명제 도입

李 대통령 “복지 지원금 횡령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예산 집행 실명제 도입

기사승인 2009-03-23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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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과 관련,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횡령금의 두배까지 물게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11차 라디오 연설에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가야할 돈을 일부 공무원이 뒷주머니에 넣었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돈이 가야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 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가며 재정 지출 확대정책을 펴는 마당에 공무원들의 횡령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경제살리기 기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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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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