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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가 25일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재확인했지만 비행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고층 건물 신축을 위해 비행장 활주로 방향을 변경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다"며 이번 결정이 안전성을 무시한 '특혜성' 허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제2롯데월드 건축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용역을 맡겼고 학회는 최종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보완 요구가 있었던 초고층 건물에 부딪힌 바람으로 발생하는 와류 문제도 시뮬레이션 결과 제2롯데월드로 인한 난기류 최대측풍 조건 15㎧에서도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었다고 학회는 보고했다.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해 4월 정부와 기업인들이 만난 합동 회의에서 기업인들이 초고층 빌딩 건축허가를 민원으로 제기한 뒤 1994년부터 표류해온 건축 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10일 정도 시간에 비용도 3000만원만 주기로 해 졸속 용역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종 보고서를 받아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롯데월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국회 질의에 대해 보고서는 "군 공항인 서울공항의 경우 FAA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고 국토가 좁기 때문에 국제기준 적용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승민, 민주당 안규백,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들은 용역 보고서와 정부 결정 과정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가 있다"며 "전문적인 검토 후에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출항경로의 초고층 건물이 조종사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학회조차도 훈련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군은 "작전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가운데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정책결정이 이뤄진다면 어떤 결정이든 따르겠다"고 공식 표명했지만 내부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감지된다. 활주로 변경으로 안정성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데다 서울공항의 사례가 대구기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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