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당신에게 사랑이란?’ 주제로 이벤트를 연다. 9~11일 페이스북(facebook.com/siaff.kr) 이벤트 페이지에 “사랑은 ○○○이다”의 빈 칸을 채우면 된다. 응모자를 대상으로 필름포럼 영화초대권, 더치커피, 플라워박스 세트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제11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5월 22일~31일까지 신촌 필름포럼에서 개최된다(www.siaff.kr).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
고엽제 피해로 제조회사의 배상 책임을 요구한 베트남 파병 용사 1만6579명 중 39명만이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우케미칼은 39명의 책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우케미칼 측 변호인단은 12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 2013-07-12 16:12 []
대법원이 월남전 파병 장병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염소성여드름 ... 2013-07-12 12:30 []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2004년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이 ... 2013-07-10 16:41 []
" 대검찰청 형사부는 3년 안에 3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흉기 등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2013-07-08 16:58 []
"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연수원생들이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신분인 현직 사법연수생들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2013-07-04 17:57 []
" 안전행정부와 법무부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신설 부서 이름으로 ‘반부패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반부패부를 중수부 대체부서 명칭으로 하는 직제표를 최근 안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고 대... 2013-07-04 17:56 []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이고 사망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손씨가 1억원이 넘는 빚이 있는 ... 2013-06-28 16:23 []
"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D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 2013-06-27 16:20 []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2013-06-20 20:52 []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범이 17대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후보들의 개인 의혹이 쟁점화되지 않았던 점이 감소 원인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8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9일까지 739명을 입건해 428명을 ... 2013-06-20 20:51 []
" 부모의 일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의 행사 없이 자녀를 외국 등 다른 곳으로 데려가 보호·양육하는 행위는 약취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2013-06-20 15:09 []
성범죄 전력자 1700여명에 대한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9일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사건 중 약 60%에 해당하는 1723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 2013-06-19 17:14 []
대전고검 임무영 검사가 동료 검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검챂 내부 게시판에 올려 화제다. 임 검사는 수사를 맡은 일선 검사들이 제출한 사건 관련 서류를 결제자인 부장이나 차장 검사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도장만 찍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려면 뭐하러 결재를 하느냐 ”고 쓴 소리... 2013-06-19 15:17 []
" “수사팀 내 이견은 양념치킨이냐, 후라이드치킨이냐 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선거개입의혹 특별수사팀 소속 A검사가 16일 새벽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수사팀 내 선거법 적용과 관련해 이견이나 갈등이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A4 용지 3쪽 분량으로 올렸다. 그는 ... 2013-06-17 11:57 []
" 검사가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향응접대나 공금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 2013-06-14 15:56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자력발전소 근무 당시 입찰 및 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 2000만원, 추징금 4억... 2013-06-13 15:44 []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14일) 증시 개장시각이 임시 변경된다. 13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정규시장 및 장개시전 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
“인정. 나라에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신이준(가명·33·남) “
국민의힘이 ‘한동훈 당원게시판 댓글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힘입어 가상자산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원화 1억1100만원)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한 육군 중령 양광준(38)의 신상 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쟁요소가 없는 6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또 미래 먹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랩:퍼블릭’ 세 번째 블록 매치 ‘블록 대항전’에서 반전 무대가 쏟아졌다. 지난 13일 공개된 티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부산에서 부정행위가 4건 적발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3자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사이언
202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대구에서 수능과 관련된 112신고 5건이 접수됐다. 대구경찰청에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거창군의 90세 최금분 할머니가 쓴 호소문 ‘(구인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