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만 하는데 인력은 옛 중수부 수준? 대검, 중수부 대체부서 '반부패부'

지휘만 하는데 인력은 옛 중수부 수준? 대검, 중수부 대체부서 '반부패부'

기사승인 2013-07-04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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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안전행정부와 법무부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신설 부서 이름으로 ‘반부패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반부패부를 중수부 대체부서 명칭으로 하는 직제표를 최근 안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고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설되는 지휘부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일선 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지휘부서 인원은 기존 중수부 인원 보다 10명 가량 적은 50명 미만으로 협의 중이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파견 인력까지 포함하면 최대 150명의 수사 인력을 보유했다. 대검 중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폐지가 결정돼 지난 4월 말 간판을 내렸다.

법무부는 부패사범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키로 하고 안행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수4부를 신설하는 대신 금융조세조사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 1∼3부에 20여명의 검사가 특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인력은 옛 대검 중수부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법무부의 방안”이라며 “검찰 개혁의 일환인 만큼 법무부의 바람대로 인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부패부와 특수4부라는 이름은 법무부가 원하는 이름인데 통상 이름은 해당 조직이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게 관례”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밖에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고검에도 감찰부를 설치하는 등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안행부와 논의중이다.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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