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범이 17대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후보들의 개인 의혹이 쟁점화되지 않았던 점이 감소 원인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8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9일까지 739명을 입건해 428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17대 대선과 비교하면 입건인원은 49%, 구속인원은 50% 감소했다. 이번 집계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관련 사건 관련자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초반부터 BBK 사건 의혹 제기 등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졌던 17대 대선과 달리 18대 대선은 후보 개인에 대한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종래의 불법 선전 사범이 줄어든 것도 전반적인 선거사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의 31.1%인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선거 107명(14.5%), 금품선거 66명(8.9%), 불법선전 33명(4.5%) 등의 순이었다. 흑색선전, 금품선거, 불법선전 사범 수는 17대 대선에 비해 감소했지만 폭력선거 사범은 다소 늘어났다. 재정신청은 모두 7건(11명)이 접수돼 이중 1건(1명)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나머지 6건(10명)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