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교사들의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교육기관과 일선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환영을 표시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81개 학교와 지역교육청 2곳, 직속기관 7곳 등 190개 기관 중 3월 말 현재 95개 곳에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운영중이다. 나머지 학교들도 지문인식기 도입을 검토중이다.

지문인식기 도입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자체 경비로 설치하고 있다. 지문인식기는 소속 직원들의 지문을 프로그램에 저장해 출퇴근 시간을 파악, 근무초과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초과근무 관련 대리 확인의 편법운영을 예방하고, 근태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지문인식기 도입이 필요하다며 각급 학교에 설치권고 및 실태보고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일선학교들은 현행 근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 시간당 5000∼9000원 상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며 “믿음 행정을 구현해야 할 도교육청이 교사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인권인식의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개인정보의 기본권 제한 주장은 공익적 목적과 적절성에 비춰볼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만을 논할 일도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거부한다면 제주교육의 신뢰회복과 청렴의지를 무엇으로 알릴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교육청 등 타 시도 교육청은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다 교사들의 반발에 밀려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내 행정기관의 경우 대부분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있다.제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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