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일(현지시간) 런던 정상회담은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과 북핵 해법 등에 있어서 철저한 한·미 동맹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또 양국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미 동맹 약화 우려 해소=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싶다"며 "내가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한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동맹 약화 우려를 직접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에 이 대통령도 "미국은 지구상에서 한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의 이같은 강력한 동맹 의지 표명속에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과 북핵 폐기에 대한 입장도 쉽게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양 정상은 우선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과 큰 틀의 제재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아소 다로 일본 총리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엔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후 적절한 기회에 6자회담을 열어 이른바 대화와 압박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제재 방식과 관련해선 미사일 요격 등의 군사적 대응보다는 경제 분야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비군사적 제재에 주력키로 했다. 영향력 측면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도 존재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양국의 시각이다.

북핵 폐기에 대한 원칙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공동목표는 북핵 프로그램을 확인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 미사일, 핵확산 프로그램확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대목도 의미가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합의했던 '21세기 전략 동맹'을 오바마 정부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문서 형태로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6월 방미때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 FTA 조기 비준 성사될까=한·미 FTA 진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한 대목도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진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대목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오바마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이 조기 비준도 검토중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일각에선 한·미 FTA가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도 한·미 FTA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구체적 전략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섣부른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잘못 다룰 경우 지난해 쇠고기 협상 때처럼 강력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기후변화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기여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확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파병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런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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