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업무조찬에서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런던 구상’을 밝혔다.

런던 구상은 크게 네가지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은행의 부실금융자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 부양책 등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며 “경기진작책과 부실금융자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효과가 있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번째 부실자산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되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처럼 부실자산 가격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번째로는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실 자산과 관련된 주요 이해당사자인 주주, 금융기관 경영자 및 종사자, 자산 소유자 모두에게 공평한 비용분담의 책임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끝으로 민영화 계획이 동시에 발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금융보호주의 조치도 개입돼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G20 금융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타파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1차 정상회의에서 직접 제안했던 ‘스탠드 스틸(Stand-still·새 무역장벽 도입금지)’의 진전된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가 영국, 브라질과 함께 G20 금융정상회의의 ‘트로이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신흥국 대표주자로서 논의 자체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런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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