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이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성장률에 대한 환율상승의 기여도 역시 외환위기 이후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용복 과장은 5일 ‘환율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환율이 1% 상승할 때 전체기간(1981년 3분기∼2008년 2분기)의 수출, 수입, 설비투자 및 소비증가율은 각각 0.20%, -0.02%, -0.04% 및 0.11%로서 외환위기 이전기간(1981년 3분기∼1997년 2분기)과 비교할 때 각각 0.21% 포인트, 0.06% 포인트, 0.51% 포인트 및 0.15% 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출의 환율에 대한 탄력성이 1995년까지는 0.5 이상을 유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0.3 이하로 하락해 환율상승의 수출증대 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약해졌다는 것이다. 수입의 환율에 대한 탄력성도 1995년말부터 1997년 중반까지 0.6∼1.0 수준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0.5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 크게 확대됐던 환율상승의 수입감소 효과가 최근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변화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수출가격전가율(환율상승→달러표시 수출가격 인하)과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수출가격 하락→수출물량 증가) 측면에서 모두 감소했다. 또 전체기간 중 환율상승으로 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역시 0.12%로 외환위기 이전기간에 비해 0.16% 포인트 낮았다.

강만수 경제팀이 수출을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며 무리하게 고환율 정책을 강행했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과장은 “환율상승이 상품수지 개선 및 성장률 제고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 크기는 과거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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