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곧바로 입체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로켓 발사를 도발 행위로 규정짓고 침착하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대응 기조다. 대응 방향은 정부의 자체 대응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발표 시기는 당초 북한 로켓 발표 직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간을 갖고 판단하기로 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긴급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PSI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절차상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PSI가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동참한다는 데 방점을 찍기 위해 시기를 조율중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른바 PSI 신중론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할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상황관리론이 작용했다. 또 궤도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술 및 위력 측면을 고려할때 PSI참여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심스런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남측이 PSI에 참여한다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는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증강 문제를 검토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 배치 등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개념의 전력증강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상황에서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기조 아래 당분간 북한 체류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에는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방북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 방문 허가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평양에 체류하던 1명을 제외한 84명이 모두 귀환하고, 평소 1100명가량 체류하는 개성공단에는 현재 절반가량만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가, 2006년 북 미사일 발사시 채택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 아래 유엔에서 외교 총력전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자체가 탄도미사일에도 이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포함해 엄정한 대응 조치를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결의안이 도출되기 힘들 경우 기존 결의안 1718호에 포함된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 제재 조치의 실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주발사체로 확인된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의장성명이나 언론발표문 형식의 대응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강주화 기자,사진=호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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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란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에서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협력체제다.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한 것으로, 9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