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윤리위는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인사 5명,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내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있다.

윤리위는 회의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와 독일 등 해외 사법부의 재판개입 판례 등을 토대로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6일 신 대법관 행위는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었다.

윤리위는 앞으로 한 두차례 더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윤리위가 신 대법관 징계 여부에 관해 다수결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면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들로부터 조사 결과 자료 및 해외 자료 등에 대해 추가 제출 요청을 받았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사실확인 및 법리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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