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청와대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 재정비에 나섰다.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정부 부처간에도 보이지 않는 알력으로 정책 추진에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해법이 없어 답답해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정책 혼선의 대표적인 사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다. 정부는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결정했으나 한나라당은 당내 의견대립으로 당론 채택을 유보한 상태다.

청와대는 일단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세제도 정상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양도세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내 반대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문제는 정부 부처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다. PSI 전면 참여 방향으로 가다가 통일부가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청와대 주변에 퍼져 있다. 이밖에 노후차량 세금 감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제2롯데월드 건설 등도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 제기됐다. 여당내 의견 충돌이나 부처간 대립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 말고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여전히 깊다. 청와대 일각에선 정책조율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까지 제안됐지만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자칫 혼선을 빚는 정책들에 개입할 경우,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의원들을 자주 접촉하고 의견 대립하는 부처들을 설득하는 것 말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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