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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입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재판 관여 사태를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법부의 위기 극복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20일 ‘전국법관워크숍’에서 “비록 지금 우리 사법부가 겪는 신뢰의 위기는 뼈아픈 것이지만…”이라고 인사말을 하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감정을 추스른 뒤 “더 크게 멀리 바라보면 우리 사법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인지도 모른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강조했다.

전국법관워크숍은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75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됐다.

법관들은 첫날 2개조로 나뉘어 사법행정의 운영 방식 개선 및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사법행정권의 범위 및 행사 방식,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근무평정 제도 및 사건 배당, 고법 부장판사 임명 방식이 세부 주제로 논의됐다.

둘째날에는 전체 회의를 열고 분과별 토론 내용을 함께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신 대법관 거취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각급 법원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인지 재판개입인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둘째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은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과 의견 개진을 위해 김 행정처장의 인사말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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