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성급하게 추진해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대표적 실패 사례라는 시각이다. 북한에게 사실상 PSI 정국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비판과 함께다. 이런 탓에 벌써부터 외교안보라인 교체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대응논리부터 잘못 세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들어 PSI 전면 참여 추진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5일 발사에 앞서 북한 로켓 발사 대응 차원에서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줄곧 외쳐왔다. 정부 스스로 슬그머니 대응 논리를 바꾼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북한 로켓 발사 다음날인 지난 6일 “PSI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가 15일에는 “지금이 적기냐”고 한발 물러섰다.

남북 현안들에 대한 예측 기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초 발표 시기를 저울질할 때는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유씨 문제와 PSI를 연계할 가능성을 낮게 본 측면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유씨 문제와 PSI 연계 카드를 꺼낼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 정도 였다”며 “대처가 미약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가 외부로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연기 발표 때마다 사유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사전 조율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탓이다. 이들 부처의 목소리를 조정해야할 청와대는 ‘전면 참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만 연일 발표하고 있다. 사실상 조정 기능 상실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PSI 정국이 일정 정도 지나가게 되면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 시기는 개각설이 나도는 6월 전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