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들의 교습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비판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7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곽 위원장의 방침은 MB 철학과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곽 위원장 방침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현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에 있으며 이는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라면서 “밤 10시 이후에 학원수업을 못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과연 MB철학, 정부 철학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현실적인 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과외 단속을 물리적으로 밤 10시 이후에 하려고 하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합동 단속을 해야할텐데 과연 그렇게 단속투입 행정력의 여유가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금도 행정력이 부족한데 현 정부가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릴 경우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공무원 구조조정하의 학원 단속은 사실상 이율배반적이란 의미다.

그는 또 “도시 지역의 경우,있는 사람은 더욱더 숨어서 사교육을 해 빈부격차를 크게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철저히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는 밝혔다.

이 의원은 곽 위원장이 “1000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 편이어서 교습금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교육을 줄일까에만 매달리다보면 공교육 활성화와의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절감정책 보다는 오히려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비를 풀어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실효를 덜 거두면서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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