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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독자 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퇴출이 11월 이뤄진다. (본보 2월20일자 1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및 교육·산업계 인사 등 민간전문가 14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으로는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가 호선됐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3∼4년 내에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 경영 위기가 현실화될 전망”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독자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부실대학은 합병이나 폐교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09학년의 경우 전국 고교졸업자는 58만5305명인 반면 대학 입학정원은 59만9984명으로 무려 1만4679명의 입학정원이 남아돌고 있다. 교과부는 남는 입학정원 수가 2017학년도 2만4158명, 2021학년도 12만7282명 등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부터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아예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일단 교과부를 비롯한 여러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 초까지 부실대학을 판정하는 평가지표를 만들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대학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11월 부실대학 명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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