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단체 정부보조금 대상 제외

촛불시위단체 정부보조금 대상 제외

기사승인 2009-05-07 22:16:00
[쿠키 사회] 정부가 ‘촛불시위’ 참여단체 6곳에 대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159개 민간단체 162개 사업에 모두 49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단체당 평균 지원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지원대상 단체를 지난해(133개)보다 20% 늘렸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관련 59개(18억4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17개(5억3000만원),
신국민운동 관련 48개(13억50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6개(2억2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신청 단체 가운데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6곳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다. 경찰청이 통보한 ‘불법·폭력시위 단체’ 명단에 포함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부 단체는 한꺼번에 2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국가시책을 따르는 단체만 지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다른 단체보다 8000만∼1억900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또 자유총연맹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질서 수호운동’에는 4800만원, 자유시민연대의 ‘불법시위 근절 캠페인’에는 1500만원이 지원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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