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상품권지급 반대여론 확산

공공근로 상품권지급 반대여론 확산

기사승인 2009-05-18 1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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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을 앞두고 상품권(소비쿠폰)지급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부산시와 구·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량실업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외환위기 당시의 공공근로 형태인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6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차상위 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만 18세 이상 취약계층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 이중 2만438명을 선발해 다음달부터 6개월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현금과 상품권을 포함해 월 83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와 구·군은 국비와 시비 등 1800여억원의 사업비로 산길·숲길·강변길·해안길 등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쌈지공원 조성, 도심벽화 및 옥외 광고물 정비, 공가·폐가정리 등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구·군 특화사업,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산업단지 환경정비,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참가자 하루 인건비 3만3000원 등 월 평균 83만원의 임금에 대한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점과 이 상품권이 사용될 가맹점을 따로 모집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의 사용범위를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재래시장과 영세상점 등으로 제한하고 상품권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이에 대해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부산 당감동 이모(55)씨 등은 “영세민들일수록 자녀들의 학원비와 금융권 대출이자, 보험료 등에 현금이 필요한데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할인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선박부품회사에 다니다 회사부도로 두 아이의 학원을 중단한 채 5개월째 부인과 함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김모(51)씨는 “이번 공공근로를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이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씩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구·군 관계자는 “사업특성상 근로 희망자와 근로사업 관리 가맹점 모집 등을 동시에 하다보니 6개월 한시적인 가맹점을 희망하는 영세상점이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희망에 따라 현금과 상품권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임금지급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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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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