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침해형 범죄 급증

생계침해형 범죄 급증

기사승인 2009-05-18 14:42:01
[쿠키 사회]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생계침해형’ 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올 3월 1일∼5월 10일까지 도내에서 검거한 강·절도사범은 총 13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5명 대비 30%가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범행동기를 분석한 결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한 강·절도범은 1359명 중 367명으로, 지난해 대비(1045명 중 242명) 무려 51.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검거된 피의자 중 자신의 생활수준을 ‘하류층’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1359명중 1091명으로 절대다수(80.3%)를 차지했다. 지난해 조사한 71.7%(1045 중 749명)보다 8.6% 높아진 수치다.

경찰은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위축감이 심화된 것이 이같은 범죄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 강·절도사범의 직업별로 보면 올해는 학생이 345명으로 지난해 229명에서 50.7%(116명)나 늘어났고, 무직자도 올해는 505명으로 지난해 396명에서 37%(136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17일 시장에서 부녀자들의 지갑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할아버지 소매치기범 송모(79)씨가 잡혔다. 송씨는 지난달 29일 현금 16만원을 소매치기하고, 유모차 위에 놓아뒀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등 이날 모두 26만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마산 주택가 셋방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살면서 국가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지원받아 근근이 생활하는 처지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1월 31일에는 도내 한 농공단지 내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동전 4만원을 빼낸 김모(28)씨와 아내 이모(23)씨가 절도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서로 고아로 결혼해 월세 15만원짜리 단칸방에 살던 이들은 김씨의 실직 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실물경제의 한파가 서민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범죄 발생율이 당분간 증가될것으로 전망하고 형사활동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청 한 관계자는
“ ‘생계형 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계에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지역별 범죄발생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총력 형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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