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국 최초로 창설된 제주 자치경찰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

제주도는 인력과 기능부족으로 ‘무늬만 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치경찰을 대폭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직통합, 단계적 인력 확충, 권한 확대 및 업무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제주에 시범 창설된 자치경찰은 특화기능부족, 조직구조의 효율성과 현장성 약화, 수사권 제한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기능, 조직, 인력, 사무 등 4개 분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 하반기 특별법 개정시 4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반영키로 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도는 관광·환경 중심의 특별사법경찰 기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 부녀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자치경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봉사대도 발족한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봉사대는 52명으로 구성, 자치경찰을 도와 지역행사의 교통관리, 질서유지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인력충원 방안도 제시됐다. 하반기 인사때 자치경찰내 행정관리 사무를 지원하고 경찰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배치를 확대한다. 또 자치경찰 결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5명 충원을 시작으로 매 2년마다 10명씩 총 45명을 더 뽑기로 했다.

최근 열렸던 제주도의회 ‘제주도 자치경찰제 운영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부족 때문에 자치경찰의 인원이 정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이 축소되고 주민체감도 저하돼 지지가 미미해지는 악순환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자치경찰의 위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해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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