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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구속수감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지켜보겠다며 잇따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이어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은 25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법과 예규 등에 따라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결정은 26일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처리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의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지난 23일 결정이 내려져 오는 29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현재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이 전 수석과 이 의원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는 지인의 장례에 참석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인다고 해도 기간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재판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비서관 등이 비록 구속됐지만 인간적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해줬으면 한다”며 “건평씨도 집안 어른으로서 삼우제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더 연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 잠시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 영결식이나 조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도록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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