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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이 잇달아 대남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다. 그러나 맞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북한의 페이스에 말릴 수 있는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남북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 관계자와 금강산 시설 인력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 불허라는 초강수를 뒀다. 국민의 안전 때문이다. 여기에 설비 자재 물자에 대한 반출도 금지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지난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나왔던 의장성명보다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수차례 연기해왔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시기는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차분한 대응 기조에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개성공단이라는 현실이 깔려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지만 북한이 최후 수단인 '핵'까지 들고나온 상황이어서 남북 대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시간50여분 동안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지난달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며 차분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분위기부터 사뭇 다르다. NSC 소집은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지난달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직후인 오전 10시30분쯤 위기관리반과 긴급조치조를 각각 소집했다. 동시에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등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적 지역에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당초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중국 방문 일정을 축소해 한·중 국방장관회담만 가진 뒤 27일 귀국키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전군 지휘관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NSC와는 별도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위 본부장은 오후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통일부는 양창석 정세분석국장과 직원 10여명이 참여하는 24시간 북한 핵실험 상황실을 가동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안의근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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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이 잇달아 대남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다. 그러나 맞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북한의 페이스에 말릴 수 있는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남북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 관계자와 금강산 시설 인력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 불허라는 초강수를 뒀다. 국민의 안전 때문이다. 여기에 설비 자재 물자에 대한 반출도 금지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지난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나왔던 의장성명보다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수차례 연기해왔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시기는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차분한 대응 기조에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개성공단이라는 현실이 깔려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지만 북한이 최후 수단인 '핵'까지 들고나온 상황이어서 남북 대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시간50여분 동안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지난달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며 차분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분위기부터 사뭇 다르다. NSC 소집은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지난달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직후인 오전 10시30분쯤 위기관리반과 긴급조치조를 각각 소집했다. 동시에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등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적 지역에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당초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중국 방문 일정을 축소해 한·중 국방장관회담만 가진 뒤 27일 귀국키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전군 지휘관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NSC와는 별도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위 본부장은 오후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통일부는 양창석 정세분석국장과 직원 10여명이 참여하는 24시간 북한 핵실험 상황실을 가동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안의근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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