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춘천시에 따르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허천 의원(춘천)을 만나 “주중 5000원대와 주말 7000원대로 이원화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고 투입이 최선이지만 다른 민자도로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통행료를 내려달랬더니 조삼모사식 꼼수를 쓰고 있다”며 “타당성은 물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전수산 통행료 인하 범시군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편법을 누가 받아들이겠냐”며 “전국 도청 소재지 가운데 고속도로를 국비로 건설하지 않은 곳은 춘천∼서울이 유일하고 또 턱없이 비싼 통행료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경쟁사 없이 민간제안을 승인해 건설하는 바람에 통행료가 타지역의 2배에 육박하는 6412원까지 이르게 됐다”며 “비싼 통행료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지지 않으면 개통식 행사를 거부함은 물론 삭발 투쟁과 고속도로 이용 안하기 등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춘천시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열린음악회와 이색 바퀴 퍼레이드, 전국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축하행사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광준 시장은 “통행료 문제가 해결 안된 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슬쩍 내민 통행료 이원화 방안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서 “춘천시는 고속도로 사업에 투자한 지분마저도 포기하겠다는데 국가는 최소한 지자체 이상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민자로 추진된 춘천∼서울 고속도로는 7월10일 개통 예정으로 민자사업자 측은 국토해양부에 통행료를 6412원으로 신고했다. 춘천= 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