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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양측 관계를 전면적인 협력 단계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신(新)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한 점을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려다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공동언론성명에 ‘6자회담 재개’라고 표현한 대목을 최종 협의과정에서 ‘조속한 재개’로 격상시킨 점도 아세안 정상들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는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나라가 많고 우방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으며, 과거 비동맹 외교 중심지였던 인도네시아도 있다”며 “이들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말했다.

5개 분야, 40개 항의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아세안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점이다. 아세안+3(한·중·일) 13개국은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55%인 3조7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미국 등 역외 지역 채권 매입에 사용하기 때문에 역내 재투자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과 신용보증투자기구를 조기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 이날 서명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은 한·아세안 양측간 투자를 확대시키는 법적 장치를 공식적으로 마련했다는 점과 2005년 2월 이후 4년 넘게 진행해온 FTA 협상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07년 6월과 지난 5월 각각 발효된 상품무역 협정과 서비스 협정에 이어 투자협정까지 체결됨에 따라 정부는 양측간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명에는 이 대통령이 추진중인 신아시아구상의 노력에 대해 아세안이 평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별도의 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후속조치를 만들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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