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내외 외화 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적정한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다수의 민간 연구원들은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3000억달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을 인위적으로 확대할 경우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고 통화량 증가로 인한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관리비용이 커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연구위원은 3일 “적정 외환보유액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경상거래에 자본거래만 포함했지만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 유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계산하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가 조금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적정 외환보유액을 굳이 계산하자면 3000억달러+α가 된다”면서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60%)과 환란과 금융위기를 경험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지금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은 많을수록 좋다”면서 “대외충격에 노출된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안보가 불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3000억달러 안팎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외환보유액을 인위적으로 쌓으면 통화량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통안증권 발행으로 통화량을 흡수해야하는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자칫 한국이 국제적으로 환율조작국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병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도 “외환보유액을 적극적으로 쌓아야 한다는 것은 시장에 개입한다는 뜻인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본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5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267억7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42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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