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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충북 영동지원장이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명한 영동지원장은 지난 4월쯤 지역의 판·검사, 변호사들과 점심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판사 1명의 결혼을 앞두고 검찰이 주말에 영장을 청구해 다른 1명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지원장이 이 같이 발언한 뒤 청구된 19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6건이 기각됐다며 이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원장 발언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주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3건으로, 모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 지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중요 사건 일부도 실제 영장이 기각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지원장의 발언 이후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김 지원장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김 지원장의 발언은 식사자리인 사석에서 한 것이며 영동지원의 경우 지원장을 포함해 판사가 모두 3명으로, 이 중 1명이 결혼하는데 다른 판사 1명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빗대 한 말”이라며 “특히 판사들에게 주말 영장 기각 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동=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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