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큰 그림을 확정짓는 중요한 회담이 될 전망이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양국의 공동 해법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의 첫번째 핵심 의제는 한·미 동맹이다.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빈틈없는 연합 방위 태세를 다지는 자리다. 특히 정상회담 뒤 채택될 예정인 ‘한·미 동맹 미래비전 선언’에는 양국간 동맹의 영역을 군사 분야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확대한다는 큰 원칙과 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지게 된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도를 창출하기 위한 한·미간 신(新)미래비전인 셈이다. 미래비전선언에 포함될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적인 방위동맹 개념이다.

북한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의제다. 양국 정상은 먼저 북한의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한 다음 강도높게 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미국 여기자 및 현대아산 직원 억류와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 개성공단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다. 재협상 가능성을 제기해왔던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태도를 바꿔 조기 비준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만큼 진전이 기대된다. 이밖에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방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를 비롯해 양국간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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