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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25개 시·군을 9개 시·군으로 자율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시·군 자율 통합 특별법 제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 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져 일부 시·군간 통합 논의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자체와 주민 사이에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전주-완주 등이다. 여기에 경남 통영-거제-사천-진주, 전북 무주-진안-장수, 경기 수원-화성-오산, 하남-광주 등에서도 통합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이 추진되려면 우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도 비슷한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행안부는 자율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장관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역 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나 국책 개발사업 유치, 교부세 확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자율 통합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어느 정도 성사될 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지역이 통합 시 지역 명칭과 청사 유치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거론되는 청주시·청원군에서도 통합을 두고 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장관은 "시·군 통합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지역에서 성사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또 통합 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8월쯤까지는 국회에서 결정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