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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미래비전)’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양국 동맹의 청사진을 담은 전략적 마스터 플랜이다.

군사 및 안보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 ‘윈 윈’ 체제를 구축하자는 한·미 동맹의 상징적 선언이다.

10개 단락으로 구성된 동맹미래비국은 먼저 군사적 차원을 뛰어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담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전략 동맹의 범주로 포함시켰다. 지난해 8월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합의했던 ‘21세기 전략동맹’을 구체화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동맹미래비전에서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맹미래비전의 핵심인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를 명문화한 대목이다. 핵우산 개념이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문서로 표기되기는 1979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확장 억지는 동맹국인 한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일종의 ‘응징 타격’을 의미하는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다. 한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주포인트다.

기존 군사동맹의 역할도 명확히 했다. 양국 정상은 “동맹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안보협의회의(SCM)과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전략 동맹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핵 폐기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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