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6일 워싱턴 정상회담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재와 한·미 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 시점에선 당근보다는 채찍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에 확고한 동맹으로 대응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핵 위험국가’=양국 정상의 공통된 인식은 북한이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방관하기엔 너무 높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 착수 카드가 자칫 핵무기 대량생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화로 얘기하기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설득해 나가는 국면”이라며 “영어로 얘기하면 생크션(sanction:제재) 모드”라고 했다.

이런 탓에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짓고 중단을 촉구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번엔 대화와 보상이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규탄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등 국제 공조를 확대하자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0달러짜리 위폐이자 북한의 돈줄로 알려진 ‘슈퍼노트’ 차단에 오바마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북한이 최근 정전협정 불이행과 서해상에서의 선박 안전 담보 불가 방침을 천명한 만큼 국지적 도발에 대비한 공동 대응책도 깊숙이 논의했다.

◇5자 회담 통한 북한 압박=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도발-대화-보상-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간 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5개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6자회담에서 자주 사용됐던 ‘북한핵의 불가역적 폐기’를 모색키로 한 대목은 5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되 6자 회담의 기본 모멘텀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함께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압박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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