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47·6급)씨를 파면한 광주지방국세청이 이번에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광주국세청은 18일 “김씨가 원색적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련 자료들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옥선기)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국세청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5개월간 10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김모(7급)씨에 대해서는 파면된 김씨의 경우처럼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징계없이 다른 세무서로 발령내는 전보조치만 내렸던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용기있는 비판을 한 직원에 대해 파면이라는 사형선고를 내린 것도 모자라 검찰에 고소까지 하면서 성매매로 국세청의 체면을 깎아내린 직원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