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살짝 내비친 근원적 처방…대국민담화로 정국돌파하나

이 대통령 살짝 내비친 근원적 처방…대국민담화로 정국돌파하나

기사승인 2009-06-21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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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근원적 처방'에 대한 윤곽을 살짝 내비쳤다. 국면 전환용 개각 대신 제도 개혁 등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대국민 담화 발표 형식을 빌려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근원적 처방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소신대로 '깜짝쇼 개각'에 대한 거부감을 그대로 표현했다.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인사를 하는 것이지, 여론이나 야당에 '등 떼밀려' 개각을 단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주변에선 내달 초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를 전후해 일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 교체 여부에 따라 교체 폭이 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선에서 드러났듯 파격 인사를 통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 개연성도 높다.

이 대통령이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선 큰 틀의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젠 정무 기능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 가능한 카드는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행정구역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청와대 기류에도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21일 "대통령 중임제나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시기를 맞추는 등의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 대통령이 주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호남 한나라당 의원, 영남 민주당 의원'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론인 점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가능성도 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의 필요성에 대해 "옳은 지적"이라고 답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정국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근원적 처방'에 대한 구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표들이 라디오 연설을 통한 의견 개진에 부정적인 뜻을 전달한 만큼 TV 출연이 유력하다.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G8정상회의 참석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방식 등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 대통령이 기회가 되면 한번 한다는 것이지, 언제 한다는 언급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또 하나의 정국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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