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내치(內治) 다잡기’에 나섰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 이후 청와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얻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한 내치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이슈를 선점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도 강화론’을 새롭게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 등 이념적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촛불정국 때처럼 또다시 좌우 갈등 구조에 함몰될 경우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의 표현이다. 법치를 기반으로 ‘집토끼’인 보수 진영을 다독이고, 소통 복원을 내세워 ‘산토끼’인 진보 진영의 일부도 끌어안는 중도 실용주의를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까지는 화두의 수준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서면 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 실용이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21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대한 파격 인사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점이 개혁에 맞춰질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 자신도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이른바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기존의 수사 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 지 차제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해온 사항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인사들을 걸러냄으로써 새로운 검찰상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을 향해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른바 국세 행정의 개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야가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방이 다른 것 아니냐”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은행)와 같이 서민들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사진=호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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