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와 산하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장관들도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선 장관이 추천은 하지만 검증 문제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실상 부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공직 사회에 새로운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은 280여명이다. 또 장관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128명, 감사 128명 등 256명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법은 정치권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의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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