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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숙원 사업’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임기 내 추진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신호탄이자 오랜 국민적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야권 등으로부터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이란 공격을 받아온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느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 대통령의 대운하 추진 포기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 사업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여전히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강한 애착을 보이면서도 재차 대운하 포기를 선언한 것은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앞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정 운영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불통의 상징이던 대운하 문제를 스스로 매듭짓고, 소통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해석이다.

다음으론 대운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국력이 낭비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중대 결단’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운하 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살리기’라는 당초 의도와 무관하게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려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또 부정적 여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작용했다. 특히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마저 야권과 시민단체의 공격으로 좌초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 논란과 관련,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계천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초기에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까지 모두 행복하게 즐기고 있지 않느냐”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꼭 추진해야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마저 대운하와 연계해 의구심을 갖거나 정쟁 도구화하는 양상인 만큼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구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정쟁 활동을 그만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운하 논란과는 별도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역시 부정적 여론이 강한 상황이어서 제2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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