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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1)는 다음달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으나 정부가 대출규제에 나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졌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기 전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최모씨(51)도 걱정이 태산이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운전자금을 마련해왔으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추가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가 대표적인 경우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경기가 부진해지자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다. 그 결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폐지됐다. 하지만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바탕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다시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애꿎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마저 꺾이고, 생활자금과 운전자금이 필요한 서민이나 자영업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미분양 아파트 집단 대출시 LTV를 현행 60%에서 45∼50%로 낮추고 대출 심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 대출 총액을 상반기 1조9000억원에서 하반기에는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마저 주택담보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 유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가 번복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당초 기업들의 투자와 민간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감세 카드를 빼들었다가 과다한 재정지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세입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감세 유보 발언을 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유동성 회수를 위한 출구전략(Exit Strategy) 언급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시중에 단기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아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섣부른 과잉유동성 및 출구전략 발언으로 시장에선 벌써부터 장단기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금융기관에는 돈이 풍부하지만 기업 등 실물분야로 돈이 더 유입돼야 할 시점에 정부가 섣불리 유동성 회수를 언급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도 자금이 몰린다고 해서 금리 등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축정책을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