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와 관련,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며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보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놓고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힘을 모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이날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시기를 1년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조 의원으로부터 자유선진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려온 단비 같은 화답”이라며 민주당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환노위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3당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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