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강조한 대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어려운 시기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더 심려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는 기업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끝난 이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예정됐던 2시간을 45분이나 넘겨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5개 주제별로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연구개발 투자 촉진과 관련,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수도권 내 연구개발 시설이 필요한 만큼 택지개발시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 우선 배정하거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투자 세제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석채 KT회장은 기업투자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IPTV나 와이브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비용을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곤란한 만큼 정부와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투자 분야에선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준양 POSCO 회장은 합성천연가스 생산시설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해 세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고,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연료전지를 포함시켜 관련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환경 및 입지규제 개선 방안 토론에선 구자홍 LS그룹 회장이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산업의 인허가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오염물질을 재처리해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경우 관광단지 건설이 허가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 수장들이 총출동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측 평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업계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민원 제기가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답이 이뤄지는 원스톱 체제가 가능한 회의였다”며 “실용의 의미가 돋보였던 회의였다”고 자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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