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논란에 대해서도 ‘근원적 처방’을 강조했다.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 ‘선(先) 조속한 법안 처리, 후(後)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여야에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주창한 친서민 행보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 자신이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임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일부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은 법안을 만들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안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제시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유예기간이 1년 반이 됐든, 2년이 됐든 미봉책일 뿐”이라며 “일단 응급책으로 발등의 불을 끄고 근원적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임시방편적 해법으로 풀어선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문제 역시 근원적 처방,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 등 국정기조를 통해 풀어갈 뜻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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