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절충 지점은 찾지 못했지만 대화를 해보자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고, 해고사태를 무한정 방치할 수 없다는 여야 내부의 목소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4일 회동이 여야 타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법은 물론 미디어관련법 처리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비정규직법 시행 1년 6개월 유예안’에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6개월 유예안’이 거론되는 만큼 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김정훈 수석원내부대표는 3일 “민주당이 ‘절대 유예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주말에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절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대표간 회동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상임위 레벨에서 안되면 마지막으로 당 대표로서 나서겠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대표는 여야 대립이 극한에 달했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만나 미디어 관련법 6월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마저 잃게 돼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에 장관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더이상 해고 천국으로 만들 생각 말고 질좋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성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강봉균 의원 등 일부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적어도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강행처리는 후폭풍이 너무 크고,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는 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이 불가피해 타협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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