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극심한 경기 침체도 고질적인 교육열풍을 막지 못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 지출액은 분기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로 크게 위축된 국내 민간소비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 지출액만 늘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가운데 교육 지출액(명목 기준)은 39조8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132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1%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곤두박칠쳤으나 교육 지출은 10조1707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35억원 늘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 1분기에도 교육 지출은 10조416억원으로,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의 교육 지출액에는 중·고교 수업료와 대학등록금, 학원수강료와 과외비 등 사교육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

반면 오락·문화 지출액은 지난해 3분기 10조9175억원에서 4분기 10조7190억원으로 1985억원이 줄어든 것을 비롯해 통신 지출은 2676억원, 주류·담배 562억원, 의료보건 2573억원, 의류·신발 4851억원,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660억원, 교통 1조2463억원 등 국내 소비 가운데 교육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지출이 감소했다. 불황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가 다른 지출은 줄이면서도 교육비만은 늘리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대학등록금 현황 분석 및 부담경감 방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10.2%)은 물가상승률(2.5%)의 4.1배에 달했다. 또 2007년까지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국·공립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2008년 들어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10.3%로 급등하면서 처음으로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6.8%)을 앞질렀다. 이같이 높은 대학 수업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국비 지원 평균치가 GDP 대비 1.1%인데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해 가계의 학비 부담이 크다”며 “조만간 (가칭)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가의 학비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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