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용 없는 성장’ 가속화

한국경제 ‘고용 없는 성장’ 가속화

기사승인 2009-07-07 17:41:01


[쿠키 경제] 수출과 내수, 생산과 소비 등 모든 부문에서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전 산업의 평균 취업계수는 8.2명으로 전년의 8.4명에 비해 0.2명 떨어졌다. 2000년 10.9명이었던 취업계수는 7년새 2.7명이 감소했다. 취업계수는 10억원 어치를 산출할 때 발생하는 취업자수를 의미한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직·간접적인 취업유발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8.1명, 2005년 14.7명, 2006년 14.3명, 2007년 13.9명으로 빠르게 줄고 있다.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도 2007년 9.4명으로 2000년 15.3명에서 6명 가량 줄었다. 소비는 21.4명에서 17.1명으로, 투자는 15.0명에서 13.1명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의 고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은 수출 주력상품인 기초소재 및 조립가공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많이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을 늘려도 고용창출 효과가 해외로 누수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는 농림어업이 46.8명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18.1명, 건설업 16.8명, 광업 10.3명, 제조업 9.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국경제의 핵심업종인 전기·전자기기의 취업유발계수가 6.5명으로 2000년 14.5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07년 총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상용직의 비중이 53.5%로 2000년 51.1%에 비해 커졌으나 비정규직 등 임시·일용직 비중은 13.4%에서 17.9%로 더 크게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유통·물류, 금융, 통신, 디자인, 컨설팅 등 생산자 서비스를 육성하는 한편 원천기술 개발 및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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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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