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은 ‘불안한 낙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으나 그 강도가 약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아 실제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게 한은의 판단이다.

◇경제성장률 왜 올렸나=한은이 올 하반기 및 연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에서 각각 0.8% 포인트 올린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수출도 세계 경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하반기 성장 모멘텀은 수출에서 나온다”면서 “수출은 큰 폭의 마이너스인 것이 사실이지만 월별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 등 금융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자산가치 상승으로 소비여력이 생기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그동안 하락세를 나타냈던 주가 및 주택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상당한 불확실성…더블딥은 없다=한은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동유럽의 금융불안 재연, 주요국의
정책기조 전환 등을 둘러싼 불확실한 요인이 세계경기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아울러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지출의 일부가 저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경기 바닥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우리 경제가 일시 상승한 뒤 다시 하강하는 ‘더블딥’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지만 미약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바닥이 언제인지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분기의 성장률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므로 3분기에는 전기비 성장률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4분기에는 다시 높아지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분기의 전기비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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