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선언…내년 상반기쯤 공식 발효

한―EU, FTA 타결 선언…내년 상반기쯤 공식 발효

기사승인 2009-07-13 2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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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 사실상 타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프레데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나와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라인펠트 총리는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인펠트 총리도 "협상이 큰 걸음으로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한·EU FTA 가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인펠트 총리는 "EU 내에는 27개국이 있고,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구체적인 협정문 확정 과정에서는 몇차례 난관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EU FTA는 협상 시작 2년 2개월만에 타결에 이르렀으며, 한국과 EU는 각각 서명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 오는 9월쯤 협정문을 확정하는 가서명이, 내년 2월쯤 정식서명이 이뤄지게 된다. 한국과 EU 각 국가의 의회비준이 정상대로 진행되면, 한·EU FTA는 내년 상반기쯤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지역이다. 한·EU FTA 타결 선언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FTA 협상안 의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이후 예정된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한·EU FTA가 되면 유럽 27개국과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어떤 FTA보다 우리 무역에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박8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14일 오전 서울에 도착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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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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