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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개헌 논의의 키는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긴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을 도외시한 논의는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청와대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을 내놓은 적이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며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 기류는 조금 다르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해선 조금 빠르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다.

청와대는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개헌 문제를 섣불리 건드렸다간 경제위기 극복과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여기에다 근원적 처방, 친서민 행보 등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도 달갑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도 언젠가는 개헌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때를 고민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와 2012년 총선 전 시기가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라면서도 “한국 정치가 워낙 다이내믹해 몇년 뒤를 예측하는 게 의미있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도 개헌 시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타이밍은 청와대보다 조금 빠르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마무리 짓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정당 간의 합의라도 이끌어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을 추진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개헌 논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임기 말에 개헌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이전 개헌은 사실상 힘들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개헌 논의의 물꼬가 터질 경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고치는 것 말고도 각계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 바꿔야 할 헌법 조항이 늘어나면 개헌으로 가는 여정이 늘어지는 건 불가피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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